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27672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2008가합88448(병합)  저작권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원       고	1. 주식회사 스튜디오이쩜영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10

대표이사 김승범

2.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02 2층

대표이사 김주성

3.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서울 중구 필동2가 82-1

공동대표이사 차승재, 김미희

원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호영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 이세정, 이근우

피       고	1. 주식회사 소프트라인

인천 중구 운서동 2721-8

대표이사 이경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훈,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최수진, 최승수, 최정규

2.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25 매직킹덤 8층

대표이사 고종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영목, 홍승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영욱

3. 주식회사 이지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3 분당빌딩 5층

대표이사 유근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호, 임소연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변 론 종 결	2009. 1. 29.

판 결 선 고	2010. 2. 1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이지원은 별지2 인터넷 사이트 목록 기재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 이용자들이 별지1 영화목록 기재 순번 2, 3, 4, 7, 9 내지 13, 15, 18, 19, 20의 각 영화가 들어있는 파일을 원고 주식회사 스튜디오이쩜영의 동의 없이 공중의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하거나, 이를 알면서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는 별지2 인터넷 사이트 목록 기재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 이용자들이 별지1 영화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169의 각 영화가 들어있는 파일을 원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공중의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하거나, 이를 알면서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 주식회사 소프트라인은 별지2 인터넷 사이트 목록 기재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 이용자들이 별지1 영화목록 기재 순번 113, 170 내지 206의 각 영화가 들어있는 파일을 원고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의 동의 없이 공중의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하거나, 이를 알면서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원고 주식회사 스튜디오이쩜영의 피고 이지원에 대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에 대한, 원고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의 피고 주식회사 소프트라인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스튜디오이쩜영과 피고 이지원 사이에 생긴 부분의 3분의 2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사이에 생긴 부분의 2분의 1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와 피고 주식회사 소프트라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2분의 1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별지2 인터넷 사이트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 주식회사 이지원은 원고 주식회사 스튜디어이쩜영이 투자사, 배급사인 별지1 영화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0의 각 영화에 대하여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는 원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제작사, 투자사, 양수인인 별지1 영화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169의 각 영화에 대하여 위반일수 1일당 각 2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소프트라인은 원고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가 제작사인 별지1 영화목록 기재 순번 113, 170 내지 206의 각 영화에 대하여 위반일수 1일당 각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이지원은 원고 주식회사 스튜디어이쩜영이 투자사, 배급사인 별지1 영화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20의 각 영화가 들어있는 일체의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는 원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가 제작사, 투자사, 양수인인 별지1 영화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169의 각 영화가 들어있는 일체의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 주식회사 소프트라인은 별지2 인터넷 사이트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 이용자들이 원고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가 제작사인 별지1 영화목록 기재 순번 113, 170 내지 206의 각 영화가 들어있는 일체의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이 위 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 각 원고의 별지1 영화목록 기재 각 영화에 대하여 위반일수 1일당 피고 주식회사 이지원은 각 1,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는 각 2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소프트라인은 각 5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갑 6호증의 2, 갑 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1호증 내지 갑 15호증의 4, 갑 2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37호증의 1 내지 갑 38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스튜디오이쩜영(이하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이라고 한다)은 별지1 영화목록(이하 ‘영화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순번 1 내지 20의 각 영화의 투자사 혹은 배급사이고, 원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이하 ‘원고 씨제이’라고 한다)는 영화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169의 각 영화의 투자사, 제작사 혹은 제작사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받은 양수인이고, 원고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이하 ‘원고 싸이더스’라고 한다)는 영화목록 기재 순번 113, 170 내지 206의 각 영화의 제작사이다.

나. 주식회사 튜브엔터테인먼트는 영화목록 중 순번 2, 4, 9, 11, 13, 15, 18, 19, 20의 각 영화의 투자사로서 위 각 영화의 제작사와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영화목록 중 순번 12 영화에 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인터넷 판권 등을 양수받았으며,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은 영화목록 중 순번 3, 7, 10의 각 영화에 관하여 제작사와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주식회사 튜브엔터테인먼트는 2005. 12. 1. 그 사업 중 국산영화의 제작 및 배급, 외국영화의 수입 및 배급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을 신설하였고, 이 때 위 각 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인터넷 판권 등의 권리도 모두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 씨제이는 영화목록 중 순번 21 내지 169의 각 영화를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사로부터 그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제작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은 별지2 인터넷 사이트 목록 기재 각 사이트(이하 ‘피고들 사이트’라고 한다)를 통해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형태는 별지3 기재와 같다), 그 이용자들 중 일부는 위 서비스를 통하여 파일의 공유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목록 상의 각 영화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컴퓨터 파일의 저장공간인 스토리지를 확보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 열람․편집,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일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파일관리 시스템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각 영화의 저작자이거나 혹은 저작자로부터 온라인상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들인데, 피고들이 운영하는 위 각 사이트에서 그 이용자들이 피고 주식회사 소프트라인(이하 ‘피고 소프트라인’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원고 싸이더스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이하 ‘피고 한국유비쿼터스’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원고 씨제이의, 피고 주식회사 이지원(이하 ‘피고 이지원’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의 위 각 영화가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 내지 다운로드 함으로써 원고들의 위 각 영화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이 그 사이트 이용자들과 공동으로 혹은 사이트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거나 장래에 그와 같은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자로서 직접 혹은 저작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간접강제를 구한다(주위적으로 위 서비스 자체의 중지 및 간접강제를, 예비적으로 영화목록 기재 각 영화에 관한 일체의 파일에 관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의 금지와 간접강제를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에게 침해금지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1)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의 주체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제2항).

한편 저작권법은 특허법이 전용실시권제도를 둔 것과는 달리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허락계약의 당사자들이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그 이용권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법상의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다만, 독점적인 이용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리자를 대위하여 저작권법 제123조에 기한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주식회사 튜브엔터테인먼트가 영화목록 중 순번 2, 4, 9, 11, 13, 15, 18, 19, 20의 각 영화의 투자사로서 위 각 영화의 제작사와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약정하였고, 영화목록 중 순번 12 영화에 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인터넷 판권 등을 양수받았으며,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이 영화목록 중 순번 3, 7, 10의 각 영화에 관하여 제작사와 사이에 그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주식회사 튜브엔터테인먼트가 위 각 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인터넷 판권 등의 권리를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에게 모두 양도한 사실, 원고 씨제이가 영화목록 중 순번 21 내지 169의 각 영화에 관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사로부터 그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제작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싸이더스가 영화목록 중 순번 113, 170 내지 206의 각 영화를 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원고들은 위 각 영화저작물의 저작자로서 혹은 온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자로서 저작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은 영화목록 중 순번 1, 5, 6, 8, 14, 16, 17의 각 영화에 관하여도 온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 이지원에 대하여 그 침해금지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3, 17, 갑 37호증의 1, 5, 6, 8,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 각 영화의 투자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각 영화에 관하여 인터넷상 독점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

(1) 이용자들의 침해행위

㈎ 복제권 침해

저작권법상 ‘복제’라 함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프트라인은 비공개로 업로드 하거나 업로드 된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므로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고려 하에 두게 된 조항으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는 규정인 만큼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이 최소한으로 침해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 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업로드 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파일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저장한 경우에까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보게 되면 저작재산권자의 권리가 공동화되고, 그 경제적 이익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 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파일이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해당 파일이 이 사건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한 것과 같이 불법파일이고, 이를 알면서 다운로드 한 것이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위 불법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부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 된 파일임을 알면서 이를 다운로드 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공개 내지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다.

㈏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이라 함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전송’이라 함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원고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 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놓는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 배포권 침해 여부

원고들은 위 피고들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위 각 영화 저작물에 관한 배포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상 ‘배포’라 함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이는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 한 다음 이를 공유로 설정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하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포’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아래의 방조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보듯이, 위 피고들 사이트의 현실적인 이용실태, 이에 대한 운영자들인 피고들의 인식․예견내용, 기술적 조치의 한계성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들은 위 각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수의 영화 파일을 빈번하게 업로드 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빈번하게 다운로드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예견하고 있었다고는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들이 그 각 사이트의 개설 당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위 각 사이트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콘텐츠나 음란물 등 불법적인 자료․정보 외에도 동호회, 법인이나 기업, 개인 등이 업로드 한 적법한 온라인콘텐츠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 ③ 위 각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스토리지 서비스는 웹서버상의 저장 공간에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저장․공유하는 온라인서비스의 하나로서, 그 온라인콘텐츠의 내용 및 적법성은 1차적으로 이를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이 판단하는 것인 점, ④ 위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온라인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에게 이용권한이나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거나, 신고․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⑤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특정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검색을 통해 당해 온라인콘텐츠의 내용과 업로드 권한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는 금칙어 설정이나 해쉬값 등록․비교 등을 통해 불법의 개연성이 매우 높거나, 이미 불법적인 온라인콘텐츠로 확인된 파일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등을 제한․저지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인 피고들이 불법적인 영화 파일을 업로드 하는 이용자들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위 각 영화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들의 방조책임 인정 여부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타인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한데, 과실에 의한 방조에 있어서 그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은 복제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있어서 방조자는 실제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나 장소, 복제의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복제행위를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서울고법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 또한 일반적으로 웹하드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파일의 제공행위는 해당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그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파일의 다운로드는 인터넷의 특성상 그 다운로드를 요청한 다수의 모든 이용자에게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이 디지털 형태의 저작복제물을 무단 유통함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들이 획일적으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운영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및 교환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방식 및 정도,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운영자의 인식 여부와 그에 따른 권리보호조치의 내용과 그 정책, 그 서비스가 파일공유 기능 외에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부터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거나 향후 이익을 얻을 가능성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보아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파일공유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방조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서비스는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이용자들에게 대용량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그러한 저장 공간을 이용하여 파일을 대량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서비스를 통하여 교환되는 대용량의 자료는 저작권 침해 파일들을 모아 놓은 형태의 것들이 대부분인 점, ③ 피고들은 위 각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자료의 다운로드를 위해서는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도록 하고, 업로드 행위에 대해서는 사이버 머니, 현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른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대량의 저작권 침해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올리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도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④ 그 결과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공유형 웹스토리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저작권 침해 파일이 공유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저작권 침해파일의 공유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⑤ 피고들은 저작권 침해자료에 대하여 금칙어 등을 설정하고, 상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로 3회 경고를 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영구이용중지조치를 취하는 등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량의 자료가 빠른 속도로 유통되는 위 서비스 내에서 위와 같은 관리자의 감시 활동만으로는 유효적절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없고, 근본적인 기술적 통제 수단의 강구가 요청되는 점, ⑥ 중앙서버가 없는 P2P 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웹하드 방식에 의한 파일 공유는 서비스 제공자가 중앙서버를 관리하고 있어 더 효과적인 기술적 통제 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들이 저작권 침해 자료들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택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술적 수단들은 아래 (4)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불완전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위 서비스의 이용자들에 의하여 위 각 영화에 관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피고들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의 주장의 요지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구 또는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저작권법 제102조에 따라 그 즉시 해당 파일의 삭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재, 금칙어 설정, 해쉬값 필터링 등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나아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도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요청이 있으면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금칙어 설정, 해쉬값 필터링 등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비록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방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4조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 저작권법 제102조에 의한 면책 여부

저작권법 제102조는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이를 중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정지 등 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후 불법 파일의 검색 내지 다운로드의 금지가 더욱 현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기술적 조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한 면책 여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은 제45조, 제46조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권리자의 요청)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가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면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나.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차단을 요청하는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 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 등의 자료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 법 제104조 제1항에서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1. 저작물 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104조는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저작물의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방지를 강화하려 한 저작권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들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보호요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같은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조치를 할 의무를 법정화하고, 나아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비하여 가중된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고법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저작권법 제104조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는 전제 아래 피고들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한다고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

(1) 침해금지청구

㈎ 피고들이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저작권법 제123조는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을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의 내용․성질, 방조자의 관리․지배의 정도, 방조자에게 발생하는 이익 등을 종합하여, 방조행위가 당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조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거나 마땅히 취해야 할 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방조자를 침해 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2007. 10. 10. 자 2006라124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위 서비스 이용자들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불법의 정도가 직접 침해행위를 한 이용자들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들은 이용자들에게 직접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므로 접속, 업로드, 다운로드를 모두 통제할 수 있으며, 게시판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클럽에 대해서도 이미 약관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중지 내지 이용제한, 해지, 개별 자료의 삭제, 등록거부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이에 대해 이용자들의 동의까지 받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침해 주체에 준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 침해정지 등 청구권의 범위

①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의 금지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위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를 근원적으로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파일의 공유 등 이용자들의 적법한 이용행위 및 이를 통한 피고들의 영업활동까지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용자들의 이용권 및 피고들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② 영화목록상의 각 영화 파일의 업로드 내지 다운로드 금지 청구(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위 각 영화 파일에 대한 업로드를 일괄적으로 금지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나.(1)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 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그러한 파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만이 위법하고, 적법한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 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 하거나, 그러한 파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소프트라인은 위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2008. 5. 28. 이후 폐쇄하였으므로 그 침해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위 피고가 그 운영 사이트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 내지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함으로써 장래에도 그와 같은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여, 그 침해예방을 위하여 위 청구가 인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간접강제 청구(예비적 청구)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은 피고 이지원이, 원고 씨제이는 피고 한국유비쿼터스가, 원고 싸이더스는 피고 소프트라인이 위 각 침해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 원고들이 족점적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화목록 상의 영화 1편당 위반일수 1일마다 피고 이지원은 100만 원씩, 피고 한국유비쿼터스는 20만 원씩, 피고 소프트라인은 50만 원씩의 각 비율에 의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영화파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8. 8. 5. 위 (1)의 ②항과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선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가처분 결정 이후 위 각 영화파일에 대한 업로드 및 다운로드의 제한조치를 강화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그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위 각 영화 파일의 다운로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나 피고들이 얻은 이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의무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이지원은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 이용자들이 영화목록 기재 순번 2, 3, 4, 7, 9 내지 13, 15, 18, 19, 20의 각 영화가 들어있는 파일을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의 동의 없이 공중의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하거나, 이를 알면서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 한국유비쿼터스는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 이용자들이 영화목록 기재 순번 21 내지 169의 각 영화가 들어있는 파일을 원고 씨제이의 동의 없이 공중의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하거나, 이를 알면서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하며, 피고 소프트라인은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 이용자들이 영화목록 기재 순번 113, 170 내지 206의 각 영화가 들어있는 파일을 원고 주식회사 싸이더스의 동의 없이 공중의 다운로드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하거나, 이를 알면서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스튜디오이쩜영의 피고 이지원에 대한, 원고 씨제이의 피고 한국유비쿼터스에 대한, 원고 싸이더스의 피고 소프트라인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혜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1)

영화 목록

번호	제호(한글)	제호(영문)	권리자	구분
1	…ing	…ing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2	2009로스트메모리즈	2009 Lost Memories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3	6년째 연애중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4	가위	A Nightmare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5	가족	Family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6	귀여워	So Cute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7	기담	Epitaph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8	남남북녀	Love : Impossible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9	내츄럴 시티	Natural City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10	복면달호	Highway Star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11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Resurrection of the Little Match Girl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12	수퍼사이즈 미	Supersize Me	㈜스튜디오이쩜영	배급사
13	아치와 씨팍	Aachi & Ssipak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14	안녕, 유에프오	Au Revoir, UFO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15	집으로	The Way Home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16	첼로-홍미주일가살인사건	Cello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17	컷 런스 딥	The Cut Runs Deep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18	튜브	Tube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19	파이란	Failan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20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Happy Erotic Christmas	㈜스튜디오이쩜영	투자사
21	1번가의기적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22	4인용 식탁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23	가문의 영광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24	가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25	각설탕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26	간첩 리철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27	거룩한 계보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28	거울속으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29	검은집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30	공공의 적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31	공공의적2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32	광복절 특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33	교도소월드컵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34	국경의 남쪽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35	국화꽃향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36	귀신이 산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37	그녀를 믿지 마세요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38	그놈목소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39	나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40	내 머리속의 지우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41	내남자의로맨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42	내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43	내생애 최악의 남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44	너는 내 운명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45	넘버3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46	누구나 비밀은 있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47	단적비연수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48	달콤, 살벌한 연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49	달콤한 인생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50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51	돌려차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52	동갑내기 과외하기 2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53	동갑내기과외하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54	라이터를 켜라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55	러브토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56	로망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57	마누라죽이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58	마요네즈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59	마파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60	마파도2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61	말죽거리잔혹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62	맥주가애인보다좋은7가지이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63	맹부삼천지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64	모두들, 괜찮아요?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65	무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66	무영검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67	미술관 옆 동물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68	밀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69	바람의 전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70	바르게 살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71	박수칠때 떠나라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72	복수는나의것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73	불어라 봄바람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74	불후의 명작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75	비밀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76	비열한 거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77	비천무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78	사랑니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79	사랑할때 이야기 하는 것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80	살인의 추억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81	삼거리 극장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82	색즉시공2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83	생과부 위자료 청구소송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84	서프라이즈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85	선물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86	선생 김봉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87	세이예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88	순애보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89	슈퍼스타감사용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90	스캔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91	신라의 달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92	실미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93	싸움의 기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94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95	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96	쓰리몬스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97	아는여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98	아라한 장풍 대작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99	아홉살 인생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00	알포인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01	어깨동무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02	어느날갑자기 2월29일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03	어느날갑자기 4번째층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04	어느날갑자기 죽음의숲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05	어느날갑자기 D-Day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06	엄마에게애인이생겼어요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07	여고괴담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08	여고괴담 세번째이야기- 여우계단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09	여고괴담4 : 목소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10	여고괴담-두번째이야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11	역도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12	역전의 명수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13	연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14	연애의 목적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15	연풍연가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16	열혈남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17	예스터데이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18	오!해피데이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19	오로라 공주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20	올가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21	와일드 카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22	왕의 남자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23	우리형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24	이장과 군수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25	이재수의 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26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27	인터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28	자귀모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29	재밌는 영화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30	좋지아니한가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31	주노명 베이커리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32	주유소 습격사건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33	중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34	즐거운 인생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35	지구를지켜라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36	질 주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37	짝패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38	천년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39	천하장사 마돈나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40	초록물고기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41	취화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42	친절한 금자씨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43	클래식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44	키다리아저씨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45	킬러들의 수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46	타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47	태풍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48	텔미썸딩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49	투캅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50	투캅스2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51	투캅스3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52	파송송 계란탁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53	페이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54	플란다스의 개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55	피도 눈물도 없이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56	피아노치는대통령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57	하루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58	하류인생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59	하얀방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60	학교전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61	한반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62	해변으로 가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63	혈의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64	홀리데이인서울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65	홍반장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66	화려한 휴가		씨제이엔터테인먼트㈜	투자사
167	화산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68	황산벌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69	흑수선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양수인
170	8월의 크리스마스	Christmas in August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71	각설탕	Lump of Sugar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72	국경의 남쪽	Over the Border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73	남극일기	Antarctic Journal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74	내 머리속의 지우개	A Moment to Remember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75	늑대의 유혹	Romance of Their Own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76	달콤, 살벌한 연인	My Scary Girl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77	뚝방전설	Bar Legend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78	말죽거리 잔혹사	Sprit of Jeet Keun Do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79	모텔선인장	Motel Cactus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0	무사	Musa, The Warrior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1	미스터 로빈 꼬시기	Enticing Mr. Robin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2	발레교습소	Flying Boys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3	범죄의 재구성	The Big Swindle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4	봄날은 간다	One Fine Spring Day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5	비열한 거리	A Dirty Carnival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6	비트	Beat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7	사랑따윈 필요없어	Love me not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8	살인의 추억	Memories of Murder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89	소년, 천국에 가다	A Boy Who Went to Heaven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0	슈퍼스타 감사용	Mr. Gam's Victory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1	시월애	Il Mare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2	싱글즈	Singles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3	어깨너머의 연인	Love Exposure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4	역도산	Rikidozan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5	연애의 목적	Rules of Dating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6	열혈남아	Cruel Winter Blues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7	유령	Phantom the Submarine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8	이장과 군수	Small Town Rivals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199	정글쥬스	Jungle Juice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200	지구를 지켜라	Save the Green Planet!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201	천군	Heaven's Soldiers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202	천하장사 마돈나	Like a Virgin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203	킬리만자로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204	타짜	Tajja : The High Roller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205	행복한 장의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206	호로비츠를 위하여	For Horowitz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제작사

(별지2)

피고들 인터넷 사이트 목록

1. 주식회사 소프트라인 : 토토로사(www.totorosa.com)

2. 주식회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 엔디스크(www.endisk.com)

3. 주식회사 이지원 : 위디스크(www.wedisk.co.kr).  끝.

(별지3)

피고별 서비스 운영방식

순번	사이트 명	운 영 방 식	업로드 방식	다운로드 방식		기 타
				검색기능	영화 관련 블로그, 클럽에 관한 정보 제공
1	토토로사	클럽 및 블로그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무제한/15일) ￮ 다운로드 시 이용자들에게 4MB당 1원을 과금하여 그 중 10%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사이트의 수익으로 함	‘토토브라우저’라는 전용브라우저를 통해 전체 파일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고, 클럽, 블로그별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	￮ 클럽 메인화면에 클럽 카테고리(영화/연극, 만화/애니메이션 등), 추천 클럽, 클럽 랭킹, 클럽 홍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클럽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 ￮ ‘친구추가’ 기능 : 별도의 승인 없이 다른 이용자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블로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음	￮ 웹링크 기능 제공
2	위디스크	블로그 및 게시판	￮ 무료저장공간 제공함(블로그는 100GB/90일, 게시판은 무제한) ￮ 다운로드 시 판매자가 설정한 요금(최소 100MB당 10원)을 과금하여 그 중 25%를 업로더에게 제공하고 나머지를 사이트의 수익으로 함	게시판 및 각 블로그별로 검색 가능	게시판을 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 게임, 만화, 교육, 유틸, 기타로 분류해 놓고, 다시 영화 카테고리의 경우 최신/미개봉, 한국영화, 공포/스릴러 등 장르별로 분류해 놓음. 세부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최근 업로드된 순서대로 파일이 게시되어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음	￮ 대형 포털사이트에 ‘영화, 동영상 다운로드, 파일공유’ 등으로 광고됨 ￮ 이용자들이 요청한 자료를 자주 올린 업로더들에게는 더 많은 적립금을 지급함 ￮ 끌어올리기라는 아이템을 이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업로드 한 파일을 게시판 상단에 게시할 수 있음
3	아이디스크	클럽	￮ 유료(1GB당 13,000원/월)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지만, 이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해 클럽에 가입하려면 자신이 구매한 저장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클럽에 기부하여야 하고, 저장공간의 구매기간(30일)이 경과하면 클럽에서 탈퇴될 수 있어 계속 회원으로 남기 위해서는 저장공간을 다시 구매하여야 하므로, 실제로는 정액제 파일공유 서비스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됨 ￮ 다운로드 시 업로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없음	전체 파일에 대한 검색기능은 없고, 해당 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클럽 내의 파일에 대하여는 검색이 가능함	￮ 클럽 메인화면에 클럽 카테고리(종합, 영화, 애니, 드라마 등), 추천 클럽, 클럽 랭킹, 클럽 홍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클럽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함 ￮ 클럽 검색 기능 : 카테고리별로 총용량 순, 회원 수 순으로 클럽 정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