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41729  손해배상(기) 등

원       고	주식회사 경제투데이

서울 중구 북창동 35 우성빌딩 602호

대표이사 박재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이봉순, 윤철중

피       고	1. 주식회사 매경닷컴

서울 중구 필동1가 30-1

대표이사 장대환

2. 장대환

서울 용산구 한남동 550 현대하이페리온 103동 1301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김홍선

변 론 종 결	2010. 3. 25.

판 결 선 고	2010.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4,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매경닷컴(아래에서는 ‘매경’이라 한다)은 인터넷 사이트(www.mk.co.kr)에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저작물이 들어 있는 일체의 디지털파일을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링크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복제, 배포,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③ 피고 매경은 피고 매경이 보관 중인 원고의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저작물이 들어있는 일체의 디지털 파일을 폐기하고, ④ 피고 매경은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5 기재 해명서를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각 사회면 광고란에 가로 13㎝, 세로 18㎝의 크기로, 제목을 32급 신명조체 활자, 피고 매경 및 원고의 명칭을 20급 고딕체 활자, 본문을 14급 신명조체 활자로 하여 각 1회씩 게재하고, ⑤ 피고 매경은 인터넷 사이트(www.mk.co.kr)의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주요기사 형태로 별지5 기재 해명서를 “매경닷컴의 경제투데이 저작권침해 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하여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재하되,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이 사건 판결이 표출되게 하고 이후 자체 기사 서버에 보관하라.

이       유

1. 청구 변경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2010. 4. 9.자 청구 변경은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인바, 2009. 4. 14. 이 사건 소제기되어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을 거쳐 2010. 3. 25. 변론종결된 후에야 위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따라 위 청구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증인 류철환, 유규식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컨텐츠 제휴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8. 28. 피고 매경과 콘텐츠 제휴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용어정의)

1. “매일경제”라 함은 피고 매경이 운영하는 www.mk.co.kr을 말한다.

2. “고뉴스”라 함은 원고가 운영하는 www.gonews.co.kr을 말한다.

3. “콘텐츠”라 함은 피고 매경과 원고가 양사에게 제공하는 텍스트, 사진 기사를 말한다.

제3조 (콘텐츠의 제공 범위)

1. 원고는 피고 매경에게 고뉴스에 게재되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 일체를 피고 매경에게 제공한다. 다만, 고뉴스에 수록되는 외부 필자의 글 등 원고의 사이트로만 사용이 제한된 콘텐츠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사의 사전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피고 매경은 원고에게 매일경제에 게재되는 “경제”, “시티라이프” 관련 콘텐츠 일체를 원고에게 제공된다. 다만, 매일경제에 수록되는 외부 필자의 글 등 피고 매경의 사이트로만 사용이 제한된 콘텐츠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사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콘텐츠의 제공 및 운영방법)

4. 피고 매경과 원고는 양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임의 수정, 변경이 불가하다. 단, 제목은 피고 매경과 원고 모두 임의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임의 수정, 변경된 제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 매경과 원고가 각자 책임을 진다.

5. 피고 매경과 원고가 양사에 제공한 콘텐츠는 피고 매경과 원고가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 피고 매경과 원고가 운용하는 사이트 내에서는 자유롭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6. 원고는 피고 매경의 콘텐츠를 원고의 사이트에 게재할 때 300자 이내의 내용만 게재하고, 원문보기 링크를 통해 피고 매경의 원문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7. 원고는 피고 매경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개수만큼 피고 매경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계약기간)

1.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6. 9. 1.부터 2007. 8. 31.까지 1년으로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저작물과 링크)

1. 피고 매경과 원고가 양사에 제공하는 저작물의 범위는 제2조 제3항에 정의되어 있다. 추가적인 저작물의 제공 및 정보 협력은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개정 계약서로 이 사건 계약에 첨부한다.

2. 피고 매경과 원고는 양사에서 제공받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명기한 문구와 로고 및 링크를 제공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2. 피고 매경과 원고는 양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구성, 배치, 분류 등을 할 권리, 이용할 권리 및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를 허락한다.

3. 피고 매경과 원고는 양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일일이 검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콘텐츠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 사회윤리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서비스 내용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할 전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고, 양사의 내용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이 이 사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타방은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추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5. 19. 피고 매경과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추가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계약에서 ‘자동차 관련 기사’ 및 ‘레이싱 모델 관련 포토’를 원고가 피고 매경에게 제공하는 콘텐츠에 포함시켰고, 피고 매경은 원고에게 제공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기한 문구와 기자명, 워터마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 매경의 사진콘텐츠의 사용

1) 피고 매경은 2007년 초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포함된 별지1, 3 목록 각 기재의 사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피고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news.mk.co.kr)를 통해 게시하였다.

2) 피고 매경은 2008년 1월경부터 2009년 4월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포함된 별지2, 4 목록 각 기재의 사진콘텐츠에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한 다음 피고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news.mk.co.kr)와 링크되는 야후(http://kr.news.yahoo.com/service/news) 등의 외부의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였다.

라.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09. 4. 13.경 피고 매경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매경에게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피고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되는 외부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를 사용한 피고 매경의 행위는 원고의 위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매경 및 피고 매경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매경의 인터넷 사업부분을 총괄하는 피고 장대환은 각자 위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인 594,7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피고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되는 외부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원고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저작물의 개념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 및 피고 매경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전체를 의미하고, 위 저작물의 개념이 반드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개념과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매경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콘텐츠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인 경우 피고 매경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설령 그 콘텐츠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매경은 이 사건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어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4. 판  단

가.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인지 여부

1)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4항에서 원고와 피고 매경은 상호 제공받은 콘텐츠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원고와 피고 매경은 상호 제공받은 콘텐츠를 제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실, 피고 매경이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피고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된 외부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별지 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를 게시한 사실 및 이 사건 추가계약에서 피고 매경은 원고에게 제공받은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명기한 문구와 기자명, 워터마크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명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 매경은 경영전략에 따라 상호 제공받은 콘텐츠를 구성, 배치, 분류 등을 할 권리, 이용할 권리 및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할 권리를 서로 허락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 13 내지 15, 17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류철환, 유규식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7년경부터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업체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경위서를 받거나, 내용증명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온 사실, ② 원고의 담당자인 류철환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06. 9. 12.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 매경의 담당자인 유규식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6항에서 정한 300자의 기사 제한을 적용할 경우 웹 서비스시 기사가 5줄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 매경이 제공하는 기사의 전문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의 위 요청이 받아들여져 피고 매경은 300자의 기사 제한 없이 피고 매경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제, 시티라이프 관련 기사를 게시하였으며, 피고 매경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③ 그 밖에 원고가 피고 매경으로 제공받은 기사를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ⅰ) 피고 매경의 표시를 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 ⅱ) 원고의 인터넷 사이트 외의 외부 포털 등에 전송한 다수의 사례, ⅲ) 피고 매경의 카피라잇 표기를 삭제한 채 원고 기사와 같이 사용한 다수의 사례, ⅳ) 피고 매경의 사진콘텐츠를 피고 매경의 표시 없이 외부 포털 등에 전송한 다수의 사례, 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MBN’의 기사를 사용한 다수의 사례 등이 발생하였는데, 피고 매경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④ 원고의 담당자인 류철환은 2007. 5. 2.경 피고 매경의 담당자인 조현정에게 원고의 매체사 표기를 ‘온라인 연예뉴스 고뉴스’에서 ‘인터넷신문 고뉴스’로 수정해 줄 것을 이메일로 요청하였고, 조현정은 같은 날 류철환의 요구에 따라 바로 수정하겠다는 취지의 답신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⑤ 이 외에도 원고와 피고 매경의 담당 직원들은 유선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였고, 원고와 피고 매경은 원만한 제휴 관계를 형성해 온 사실, ⑥ 원고의 신입사원인 심재민이 2008. 4. 1.경 피고 매경의 담당직원인 조현정에게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제공된 콘텐츠가 외부 모네타에 제공된 점에 관하여 경위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콘텐츠가 피고 매경 외의 외부업체로 제공될 때마다 원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2008. 4. 4.경 조현정에게 “확인해 보니 피고 매경측의 말이 맞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였으며, 앞으로 이상 없이 진행하셔도 좋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⑦ 원고가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의 사용에 관하여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였고, 또한 피고에게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매체사 표기에 관한 상세한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정작 원고의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의 사용에 관해서는 피고 매경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 피고 매경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에서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삭제된 경위는 위 사진콘텐츠가 포함되는 해당 기사의 편집 또는 배치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는 사진의 크기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표시되는 부분이 잘려나가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매경에게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위 사진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수정 또는 변경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문언적 해석에 따를 경우 원고 및 피고 매경 모두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상호 간에 제공받은 콘텐츠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ⅰ) 원고가 2009. 4. 13.경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매경 상호 간의 명시적인 이의가 없었고, 오히려 ⅱ) 원고의 앞서 본 300자 기사 제한과 관련된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ⅱ) 원고가 피고 매경에게 자동차 관련 기사 및 레이싱 모델 관련 포토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계약이 피고 매경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체결되었으며, ⅲ) 원고와 피고 매경의 담당 직원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매경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제휴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매경이 디지털 워터마크를 삭제하거나, 피고 매경의 인터넷 사이트와 링크되는 외부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사진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 매경이 원고가 허락한 범위를 초과하여 별지1 내지 4 목록 각 기재 콘텐츠를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피고 매경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앞서 본 해지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택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