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09카합4625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김인규

2.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엄기영

3.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 920

대표이사 하금열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 이근우, 이세정

피 신 청 인	유티비투고 주식회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 3차 8층 810호

대표이사 김태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주       문

1. 피신청인은 ‘http://www.buymytv.tv’라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마이티비 서비스 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전송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신청인 한국방송공사가 피신청인을 위하여 1억 원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1억 원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가 피신청인을 위하여 1억 원을 각 현금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1/3은 신청인들이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각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송신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피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UTV Hubb’ 및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전송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http://www.buymytv.tv’를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방송프로그램을 방송․전송 또는 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신청인은 ‘http://www.buymytv.tv’를 포함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방송프로그램 수신장치에 사용되는 ‘마이티비 서비스 플레이어’ 프로그램, UTV BONO Watcher 펌웨어 및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배포․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4. 피신청인이 제1, 2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일당 1천만 원씩 지급하라.

이       유

사안의 개요

신청인들은 각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허가를 얻어 지상파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buymytv.tv’(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서 ‘마이티비’라는 명칭으로 가입자들로부터 일정 요금을 지급받고 케이블방송사로부터 수신한 방송신호를 인터넷망에 적합한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이른바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와 가입자들이 원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저장하여 사후에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약녹화’ 서비스(이하 실시간 재전송 및 예약녹화 서비스를 일괄하여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케이블방송사가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지상파방송사인 신청인들이 방송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에도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거나 그 제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는 등으로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지위에서 저작인접권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로서 이를 복제하거나, 공중에 송신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을 재전송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신청인들의 위 권리들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터넷망을 통하여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거나 예약녹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임대 또는 판매하고 있을 뿐이고, 케이블방송사와 방송수신계약을 체결하여 방송신호를 전송받거나 방송프로그램을 복제하는 당사자는 개별 가입자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가입자들의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 수신행위를 보조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복제, 공중송신 또는 동시중계방송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저작권법상 각종 권리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서비스 실시 현황

방송신호 전환장치의 사용

이 사건 서비스에는 ‘UTV Hubb’라는 명칭의 방송신호 전환장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위 장치는 수신한 케이블방송신호를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스트리밍(Streaming : 인터넷에서 영상이나 음향 등의 파일을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하지 않고서 실시간으로 재생해 주는 기법) 방식으로 실시간 재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망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된 신호를 방송을 시청하고 싶은 장소에서 특별한 변환 없이 직접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수신하거나 또는 컴퓨터 파일 형식의 신호를 다시 텔레비전에 적합한 형식으로 전환하는 ‘UTV Receiver’를 거쳐 텔레비전으로 수신하게 된다.

UTV Hubb의 배정

위와 같이 방송신호를 전환하는 장치인 UTV Hubb는 이 사건 서비스의 핵심 구성요소인데, 피신청인은 현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유비코드로부터 약 940여대의 UTV Hubb를 구입하여 영업소에 설치해두고 누구라도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하는 즉시 이 중 1대를 사용하여 케이블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특정 UTV Hubb를 1:1 방식으로 특정 가입자에 대응시켜 당해 가입자는 항상 그 특정 UTV Hubb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가입자가 이 사건 서비스에 접속할 때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유휴상태로 남아있는 UTV Hubb들 중 1대를 임의로 배정하고 있다. 접속한 가입자에게 배정된 UTV Hubb는 수신부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방송망을 통해 케이블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기기 내에서 그 신호를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전환한 후 이를 송신부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송하게 된다.

한편 UTV Hubb의 소유권은 피신청인이 가지고 있고 가입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동안 피신청인 소유 UTV Hubb들 중 1대를 이용하게 된다.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가입자가 1대의 UTV Hubb를 온전히 자신의 방송수신에 이용하므로, 하나의 UTV Hubb에 동시에 2명의 가입자가 접속할 수는 없다.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가입자는 이 사건 서비스를 피신청인의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바로 이용하거나 또는 ‘마이티비 서비스 플레이어’라는 이 사건 서비스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우선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한 이용방법에 관하여 보면, 가입자는 회원가입으로 제공받은 계정명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신청인이 정한 요금을 납부한 후 케이블방송의 시청이 가능한 인터넷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 그 웹페이지 화면 중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원하는 방송 채널을 선택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가입자는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신청인이 게시한 위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피신청인의 인터넷 웹페이지에 접속할 필요 없이 전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바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예약녹화 서비스

가입자는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 요금과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후 필요한 방송프로그램을 저장하여 사후에 시청할 수 있는 예약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약녹화 서비스에는 앞에서 본 UTV Hubb에 추가하여 PVR(Personal  Video Recorder)이라는 명칭의 녹화장치가 이용된다. PVR도 UTV Hubb와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다수의 PVR을 구입해 영업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예약녹화 서비스 가입신청이 있는 즉시 이 중 1대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가 위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PVR의 예약녹화기능을 실행하면, UTV Hubb에서 전송되는 방송프로그램 중 예약녹화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이 복제되어 PVR에 컴퓨터 파일로 저장되는 것과 동시에 위 파일이 가입자의 컴퓨터로 전송된다. 위 파일은 오직 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불러내어 재생할 수 있다.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송신행위와 수신보조행위의 구별

송신행위

방송신호의 송신행위는 특정 주체가 전파, 케이블, 인터넷망 등을 통해 타인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 사건에서는 케이블방송의 방송신호가 피신청인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UTV Hubb)을 경유하여 가입자에게 도달하는 것은 명백하나, 과연 피신청인이 스스로 방송신호 전송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신호를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주체는 케이블방송사이고 피신청인은 다만 케이블방송사와 가입자 사이에서 방송신호가 용이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 또는 기술만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수신보조행위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수신할 수 있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특히 전파를 이용한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내에서 수신이 이루어지는 이상 그 수신자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방송권역 내에서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는 행위는 신청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수신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품질의 방송화면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방송신호 수신을 용이하게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이른바 시청자의 방송수신을 도와주는 ‘수신보조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를 들어 수신자에 대한 안테나 및 그 부속 설비의 판매․설치, 난시청 가구를 위한 방송신호 증폭 설비의 제공 및 위 각종 설비의 수리 업무 등은 위 수신보조행위의 영역 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청자의 수신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수신보조행위라는 명목으로 허용될 수 없다.

구별 기준

결국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여 일정한 요금을 지급받고 가입자에게 방송신호 전송 관련 설비 및 프로그램을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전송과정에 개입하는 행위가 송신행위와 수신보조행위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신청인들의 방송사업자로서의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과 저작권자로서의 전송권에 대한 침해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송신행위와 수신보조행위 사이의 구별이 필요하다.

방송신호를 재전송하는 행위가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송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송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자에게 단순 전달하는 기술적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일반의 관념으로 볼 때 그 행위자가 수신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수신자의 영역으로 방송신호를 송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신자의 의사를 대행하거나 수신자들을 대표하여 방송의 수신 및 전송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시중계방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724 판결 등 참조).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의 성격 - 수신보조행위 해당 여부

케이블방송 시청자가 스스로 방송신호 전환장치를 구입하여 케이블방송신호를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전환한 후 자신의 컴퓨터에서 개인적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당해 시청자의 방송수신행위의 일환으로서 허용되고, 이 경우 방송신호 전환장치를 시청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수신보조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판매업체는 시청자에게 필요한 설비만 제공할 뿐이고, 당해 설비를 운영하여 방송신호를 변환, 전송하는 주체는 시청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시청자가 방송신호 전환장치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위와 달리 특정 사업자가 방송신호 전환장치를 통해 케이블방송 신호를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전환하여 시청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시청자의 케이블방송 수신행위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그 자체가 독자적인 방송신호 송신행위로서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방송신호 전환장치를 작동하여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주체가 시청자가 아니라 그와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방송신호 전환장치를 사용하여 방송신호를 변환, 전송하는 주체가 이 사건 서비스에 가입한 개별 가입자인지 아니면 피신청인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피신청인이 미리 가입자를 위해 다수의 UTV Hubb를 구비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방송신호 전환장치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필요가 없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서비스 가입 즉시 이용가능한 상태로 UTV Hubb의 설치까지 완료해두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스스로 이를 설치할 필요조차 없다. UTV Hubb의 설치 및 보관을 위한 공간도 피신청인에 의하여 마련되었고 그 유지․관리도 전적으로 피신청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방송신호 전환 및 전송 과정에서 가입자의 역할은 거의 없다. 가입자가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해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스스로 행하는 작업은 단지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는 것뿐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 실시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가입자가 수행하는 역할 및 그 비중을 종합해보면, 실질적으로 UTV Hubb를 이용하여 방송신호를 전환 및 전송하는 당사자는 가입자가 아니라 피신청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의 주장처럼 1대의 UTV Hubb가 동시에 다수의 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다수의 UTV Hubb를 이용하여 다수의 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고 있는 이상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된 방송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다수의 회선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송신호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것과 하나의 회선만 지원할 수 있는 방송신호 전환장치를 다수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 사이에 법적인 구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하나의 방송신호 전환설비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부품 단위로 세분화하여 검토하면 결국 어느 단계에서는 부품과 가입자 사이의 1:1 대응관계가 성립하게 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설비의 종류 및 가용회선의 개수는 피신청인이 방송신호 전송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한편 아파트단지에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아파트에 공시청설비를 설치하는 것처럼 수신자들의 의사를 대행하거나 이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의 방송신호 전송행위는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주식회사로서 가입자들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스스로 사업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가입자들의 의사를 대행하거나 이들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일반의 관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가입자의 영역으로 방송신호를 전송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수신보조행위가 아니라 송신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동시중계방송권(저작권법 제85조)에 기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실시간 재전송 서비스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저작인접권인 동시중계방송권에 기한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공중송신권(저작권), 방송사업자의 복제권(저작인접권)에 기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살펴보지 아니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그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예약녹화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

피신청인은 예약녹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을 복제하는 주체는 바로 개별 가입자이고 피신청인은 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예약녹화 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방송프로그램 복제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UTV Hubb를 이용한 방송신호 전송의 주체에 관하여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신청인이 미리 가입자를 위해 다수의 방송프로그램 녹화장치(PVR)를 구비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는 개별적으로 녹화장치를 구입․임차 및 설치할 필요가 없는 점, PVR의 설치 및 보관을 위한 공간도 피신청인에 의하여 마련되었고 그 유지․관리도 전적으로 피신청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방송프로그램 복제 과정에서 가입자의 역할은 복제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 점 등 예약녹화 서비스 실시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가입자가 수행하는 역할 및 그 비중을 종합해보면, 실질적으로 피신청인도 PVR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복제․저장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업자로서의 복제권(저작권법 제84조)에 기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예약녹화 서비스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저작인접권인 복제권에 기한 피보전권리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저작권인 복제권에 기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살펴보지 아니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그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기각 부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다.

피신청인은 현재 이 사건 사이트의 인터넷 웹페이지 또는 전용 프로그램인 ‘마이티비 서비스 플레이어’를 통해서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을 가입자들에게 전송하고 있고 기록상 피신청인이 그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할 우려가 있다는 소명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일단 위 두 가지 방법을 통한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만으로 신청인들의 당면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금지의 대상을 이 사건 사이트 및 위 전용 프로그램을 통한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전송 또는 복제로 한정하기로 한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위 전용 프로그램을 비롯해 방송시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입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프로그램들은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배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의무위반을 대비한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계속 이 사건 방송프로그램의 송신행위 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데다가 만약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28.

재 판 장      판    사      최   성   준

판    사      유   아   람

판    사      조   은   경

별지

목    록

1. 신청인 한국방송공사의 KBS 1 및 2 채널을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

2. 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MBC 채널을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

3. 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의 SBS 채널을 통하여 송신되는 모든 방송프로그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