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법에관한 전문학술지:
[제15권 5호] 2019.9.
법관업무의 지원을 위한 머신러닝의 발전상황에 대한 소고/인공지능기술과 우리나라 특허법의 발명의 성립성/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혁신 채찍, 그 사례와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서의 역할/디지털 환경에서의 상표..등
+82.2.880.7569
+82.2.873.6269
phj0424@snu.ac.kr
서울대 법대 17동 401호

서울대기술과법센터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 서울대법학발전재단
농협/079-01-434972
소식란 > 공지사항
목록윗글아랫글
제목
2010-07-16
저작인(80호)[1].pdf 

전자책의 진화와 법률서비스 

丁相朝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Amazon Kindle을 비롯한 전자책이 우리들의 도서구입 및 독서관행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애플이 만든 터치방식의 소형 컴퓨터 iPad가 시판 1주일만에 70만대 판매를 기록한 바 있다. Kindle과 iPad는 모두 휴대폰처럼 무선통신의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전자책을 구입해서 읽어볼 수 있게 해주고 있어서, 도서구입의 방식이 바뀌고 오프라인 서점의 기능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또한, 텍스트 형태의 전자책은 음성으로 변환해서 읽어주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서관행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 형태의 전자책은 수십년 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무선통신방식으로 구입해서 읽거나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저작권상의 많은 해석론 및 입법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법해석 및 계약관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Jeff Bezos 회장은 2002년도에 중고책의 온라인판매를 활성화하면서 누구든지 책을 구입하면 소비자는 그 책을 다시 팔거나 빌려주거나 버릴 수 있는 권리도 구입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09년도에 아마존이 Kindle 용 전자책을 판매하면서 제시한 약관에 의하면, 소비자는 디지털 형태의 책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다시 팔거나 빌려주거나 전송하거나 방송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똑같은 아마존이 똑같은 책을 판매하면서, 7년사이에 전혀 다른 기술을 채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전혀 상이한 저작권해석론 및 전혀 다른 계약관계를 주장하게 된 것이다.  

아마존과 소비자와의 관계 또는 전자출판업자와 이용자와의 관계는 이용허락관계(license)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도 동시에 수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로 된다. 초고속인터넷망이 발전하면서 전자책이 일정한 기간동안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읽어볼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면, 아마존의 주장처럼 이용자들은 모두 이용허락계약에 정해진 범위 내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상식처럼 전자책도 ‘구입’한다고 본다면, 소비자들은 이용허락계약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서 전자책을 재판매 또는 양도 등의 자유로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자책은 검색이 용이하기 때문에 Google이나 네이버처럼 검색업체에 의한 검색 및 이용활성화가 가능해진다. 다만, Google Book Search에 관한 저작권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검색업체와 출판업자 및 저작권자와의 관계는 현행 저작권법이 예상하지 못한 다수의 해석론상 문제점과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구글의 도서검색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출판업자 및 저작권자와의 화해(Settlement)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글의 변호사들이 달려들어 마련하게 된 화해조서안(Settlement agreement)은 1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문서인데, 현행 저작권법의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개발한 상세한 계약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전자책은 그 출판비용이 저렴하고 다양한 채널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와 출판업자와의 관계도 종전의 종이책 출판계약과는 상이한 모습으로 전개된다. 독점적인 출판의 비중은 줄어들고 비배타적인 이용허락이 증가할 것이다. 대형 출판업자에 의한 출판 뿐만아니라 개인적인 채널로 공급하는 방식도 많이 활용될 것이다. 대가지급에 있어서도,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종전의 방식 뿐만아니라 무상이용에 따른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이 많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서출판 및 유통의 비용은 저렴해지고 그 방법은 다양해지며, 그러한 변화를 창의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진다. iPad나 iPhone 그리고 iTunes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계약관계가 기술의 성공여부를 크게 좌우하게 된 것이다.

목록윗글아랫글
서울지방변호사회보-2010년6월호
Law&Technology 제6권 제3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