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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6	[최신판례]관련 침해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침해소송의 제품과 동일한 대상물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 관리자 조회 Hit 14969 작성일 Date 2016-05-27	관리자	14969	2016-05-27
275	[최신판례]특허권무효를 재심사유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이익이 없어 … 관리자 조회 Hit 12644 작성일 Date 2016-05-27	관리자	12644	2016-05-27
274	[최신판례]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 관리자 조회 Hit 13265 작성일 Date 2016-05-12	관리자	13265	2016-05-12
273	[최신판례]주식회사 카카오의 출원상표 'Daum'(지정상품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전자서적 등)이… 관리자 조회 Hit 12136 작성일 Date 2016-05-12	관리자	12136	2016-05-12
272	[최신판례]원고의 '산소에 의한 연소 방법 및 버너'에 관한 출원발명들의 구성들이 선행발명 1, 2과 기… 관리자 조회 Hit 12390 작성일 Date 2016-04-15	관리자	12390	2016-04-15
271	[최신판례]귀마개에 대한 출원디자인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 관리자 조회 Hit 12149 작성일 Date 2016-04-15	관리자	12149	2016-04-15
270	[최신판례]출원발명의 수치한정이 선행발명과 다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 의의를 갖고, 그 효과도 … 관리자 조회 Hit 12267 작성일 Date 2016-03-16	관리자	12267	2016-03-16
269	[최신판례]원고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소파)과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쿠션 및 방석 소매업 등)의 … 관리자 조회 Hit 12008 작성일 Date 2016-03-16	관리자	12008	2016-03-16
268	[최신판례]확인대상표장(김밥전문접&COFFEE YAMUJIN HANKKI)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야무… 관리자 조회 Hit 12350 작성일 Date 2016-02-22	관리자	12350	2016-02-22
267	[최신판례]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서비스표를 이전하면서 1개의 서비스표만을 이전하지 않고 남겨… 관리자 조회 Hit 12295 작성일 Date 2016-02-22	관리자	12295	2016-02-22
266	[최신판례]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좌훈을 이용한 건강관리업”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비… 관리자 조회 Hit 12229 작성일 Date 2016-01-19	관리자	12229	2016-01-19
265	[최신판례]물질 특허인 엔테카비르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특히 엔테카비르와 마찬가지… 관리자 조회 Hit 12572 작성일 Date 2016-01-19	관리자	12572	2016-01-19
264	[최신판례]식당에서 메뉴에 제공된 것이 서비스표적 사용은 될 수 있더라도, 상표적 사용은 아니라고 본 사례 관리자 조회 Hit 12150 작성일 Date 2015-12-31	관리자	12150	2015-12-31
263	[최신판례]이 사건 심결에 당사자 대등의 원칙 내지 심리의 공평성을 해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조회 Hit 12368 작성일 Date 2015-12-31	관리자	12368	2015-12-31
262	[최신판례]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 관리자 조회 Hit 12982 작성일 Date 2015-12-08	관리자	12982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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