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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4호 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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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3,859회   작성일Date 21-08-02 15:43

    본문

    ■ 논문

    손수정 - 특허법 제126조 금지청구권의 제한가능성 및 입법상 개선방안

    황의철 - 특허발명의 부품 수출 관련 간접침해

    윤영진 -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유권 전쟁의 서막 - NFT가 I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동현 - 한국에서 이스포츠의 법적 지위

    배태준 -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현재의 규제와 향후 규제방향에 대한 소고

          

    ■ 판례해설

    박태일 – 디자인 용이창작 여부 및 상품의 통상적 형태 해당 여부

    이지영 -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복수의 공지된 의약물의 병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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