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권 2호 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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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Hit 4,168회 작성일Date 21-04-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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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플랫폼 사업의 쟁점]
■ 논문
강화연 - 승차공유 플랫폼 규제의 현재와 미래 – 우버, 타다에서 로보택시까지
최지아 -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연구 - 뉴스에 대한 저작인접권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류 진 -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의 규제와 혁신
김문재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접근방향 - 새로운 노동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고민을 촉구하며
김 은 - 데이터 3법의 개선방향 -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전우찬 - 특허 소송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 판례해설
손천우 - 타인의 명품가방 형태를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와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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